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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新 의정 갈등' 도화선 예고

기사승인 2020.12.0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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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案 보다 증액... 의료계 "흑역사 될것" "도둑 통과" "폭압적 결정" 격앙

▲ 행동하는 여의사회 "도둑통과큐탄"문 / 사진= 행동하는 여의사회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2.3억 원보다 많은 11.85억 원으로 증액 된 것에 대해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공공의대 예산 증액은 당정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분열적"행위라고 꼬집고,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례를 위해서 선심 쓰듯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용예산'으로 혈세낭비 라고 지적하고,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가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증액 통과는 "도둑 통과"라며 당장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깜깜이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간의 합의로 도둑 통과 됐다고 강조하고, 법안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의 이행 의지가 없다며, 단체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4일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 시키는 폭압적 결정을 했다며, 의료계에 강경 투쟁을 하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의정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범투위는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부와 여당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하며, 강경투쟁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반영 관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라고 명칭을 정정하고, 정부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후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총 설계비인 11.85억 원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공공의료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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