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은 22일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4·7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근거 없는 의료정책 ‘던지기식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턱대고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공약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틈틈이 일반진료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무작정 2배 늘리기 등의 공약은 왜 설립되고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마땅한 근거도 없는 텅 빈(空) 정책일 뿐만 아니라,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9·4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던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합의를 져버리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공약과 정책 남발에 정부와 여당 ‘공공은 선이요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욱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공의료’라는 개념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9·4 합의를 통한 약속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국내에서 가장 의료자원이 풍부한 수도 서울에 의료자원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축을 이루어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며,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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