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회에서 의결을 마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액이 89조 5,76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2020년도 예산 81조 7,098억 원(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 원 제외)에서 89조 5,766억 원으로 7조 8,668억 원 증가해 약 9.63% 증가했다.

복지부의 예산은 2021년 정부 전체 예산인 558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05%로 2020년 16.1%에서 약간 줄어든 수치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치료 장치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과 시설 보강과 학대아동 피해 쉼터 및 장애인 활동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자살예방 센터와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에 대한 추가 증액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으로 복지부가 확대하기로 최종확정한 주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노인장기보험 국고지원 상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하고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로 인상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및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및 돌봄 확대 등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상 보건 예산보다는 복지예산 대폭 증가 중심의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복지예산 증가분은 6조 2,159억 원으로 8.94% 증가했지만, 보건 예산 증가는 8.338억 원으로 6.43%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보건 예산의 4배 이상인 점을 감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작년도 질병관리본부의 예산반영분은 8,171억 원이며,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독립한 질병관리청의 21년 예산은 9,917억 원(복지부에서 이관 예산 3,446억 원 포함)으로 작년 질병관리본부 예산인 8,171억 원을 제외 한다면, 1,746억 원만 증가한 셈이다.

보건 관련 예산 6.43%(8,338억 원) 증가는 복지 분야 증액 6조 2,159억 원(8.94% 증가)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고, 2020년도 보건 분야는 총 1조 3,554억이 증액 됐으며 증가 비율인 11.67%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의 보건 예산의 증액 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강화와 보건의료 확충이 중심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던 복지부,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도 증액비가 줄어든 금액이 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다. 이번 예산안이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대응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