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공공병상률 韓 9.6, 日 27.2, 獨 40.7, 佛 61.5%

기사승인 2020.11.18  17:45:52

공유
default_news_ad1

- 건보연 보고서, 공공의료기관 비율 5.5%... 공공의료 체계 ‘매우 취약’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5.5%, 공공병상은 9.6%에 불과해 공공의료 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상은 2018년 기준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 등 사회보험방식 국가들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연구원이 18일 공개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 4034곳 중 5.5%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로 10%가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 기관은 63곳(28.5%)에 불과했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한 곳도 없다.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018년)’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는 대형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85.3%, 종합병원은 50.9%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공공병원 설립 비용은 300∼500병상 당 2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병원 의료인력은 민간종합병원 대비 의사 62%, 간호사 74% 수준이며, 의대 졸업 후 대학 소재 시ㆍ도에서 계속 근무 비율은 평균 38%(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 16.6%)로 집계됐다.

 

최중홍 기자 pharmacy@b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